법령 항공법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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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항공법 제10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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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8년

1. 서울고법 1978. 1. 18. 선고 76구388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항공운송주선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44]
   항공운송주선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항공법